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난항 의료계, 2025년 증원 백지화·책임자 문책론 요구하며 불참 고수 야당도 소극적 태도…대통령 사과·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칠 요구 한동훈 "2025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불가"…이견 여전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4년 09월 12일(목) 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완강히 버티는 탓이다. 여당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고자 총력전에 나섰지만 성과는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어려운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 단계로 의료계를 뺀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대화 창구가 분산된 데다가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의료계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료계 창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시했던 야당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의정 갈등 문제를 정부·여당이 풀어야 할 몫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다는 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함께 나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조율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협의체를 하고 싶은 건지 의심이 든다"며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론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더하는 요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부터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경질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느냐.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뭐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계의 불참 방침 고수,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 여당 내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꼬이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추석 전 출범은 쉽지 않고 연휴가 지나서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