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18년부터 동결된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지원단가 인상을 건의한 결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 91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친환경농가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보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친환경직불금 예산이 319억원으로 확대되면 전남은 지난해(114억원)보다 61억 증액된 175억원(전국 직불금 예산의 55%)을 확보하게 돼 친환경농업인들의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직불금은 논 직불 단가를 ㏊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당 논은 35만원에서 57만원, 채소는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는 70만 에서 8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급상한 면적이 기존 5㏊에서 30㏊까지 확대되는 한편 인증 기준이 유기농과 동일한 유기 전환기(3년)가 그동안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유기직불 단가가 적용돼 지급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집적화,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따른 소득감소액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