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 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 부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분은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각이다. 대구시는 3.9% 부담하고, 인근 경상북도는 10.3% 부담한다. 고르게 부담할 것이라는 상식과 멀다.
그렇게 부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남도 13.2%다. 4.6배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세 곳이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다. 제도 설계 당시, 지자체 부담분은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를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부담 비율을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규정과 달리, 내부 검토만 거쳐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해 재검토했어야 했는데, 교육부가 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고 부담분을 99.4% 삭감하고, 지자체 부담분은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고 부담분 정부안은 52억 67백만 원으로, 9386억3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회로 제출했다. 일몰에 따른 조치라고 하나, 후속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순천=조순익 기자